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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2002까지

2003예산

2004예산(안)

사업량(개소)

1,288

197

196



73,279

11,771

11,772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27,879
29,575
-
15,825
4,709
3,531
-
3,531
5,886
-
-
5,886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2004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 및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나. 대상사업

- 파렛트(개소당 50매이내)?플라스틱상자(개소당 500매이내),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마늘탈피관련기기, 비파괴당도측정기, 콘테이너 구입비

- 선과기, 밴딩기, 랲핑기, 제함기, 진공포장기, 콘베아 등 포장화 부대 시설비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 : 농업농촌기본법제4조1항-6항에서 정의된 생산자단체(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종합유통센타,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라. 개소(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사업단가)

- 내부 품질등급을 표시하는 기기(비파괴당도측정기)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마. 세부 사업별 사업단가


세부사업

사업단가

비 고

파렛트(PE재질, 1.1×1.1m)

30

나무 및 상자(철재)파렛트 단가는 실거래가격 적용

플라스틱상자

4

표준출하규격상자에 한정

지게차

20,000

핸드잭 단가는 실거래가격 적용

전동차

7,000

실거래가격 적용

광폭차량

25,000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능 5톤이상 광폭차량

컨테이너(냉장)

13,000

실거래가격 적용

포장화 부대시설비

80,000

선과기, 밴딩기, 랲핑기, 제함기, 진공포장기, 콘베아 등

비파괴당도측정기

-

실거래가격 적용

마늘분쇄기

12,500

마늘탈피를 위한 분쇄기, 호퍼, 상승컨베어 포함

마늘탈피기

17,000

회전식2구, 회전조절인버터 포함

마늘탈피선별기

12,000

탈피여부선별기, 로라식

깐마늘규격선별기

5,500

6단진동식


바.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실거래가격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시

사. 2004년 지원계획(안)

내 용 별

사 업 비

보조 융자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11,772

5,886

-

5,886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 “다”항의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산물의 규모화된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에 우선지원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 순위

①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②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농산물종합유통센타

③ ①항을 제외한 생산자단체와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최근의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유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광역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한 순위임을 감안, 사업주관기관은 반드시 위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를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사업자의 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최종사업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 통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3~4)

- 시·도(시·군)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농정과 또는 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대출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대출실행 또는 보조금 지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1049호, ‘00. 11.13) 제4조, 제8조, 제14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

- 기계 및 장비 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일정기간(기간은 정부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지원자금 회수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원장비·시설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물류표준화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 종료시 완료보고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2004년과 동일

나. 대상사업 : 2004년과 동일

다.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 2004년도와 동일

라.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2004년도 기준과 동일